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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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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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3 삼한 2 지평 2 민주 2 송백 1 우방 1 바른 1 충정 1 로고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유근완 3 이재후 2 박순성 2 한상호 2 이보환 1 김용철 1 강완구 1 김재광 1 김달희 1 김종훈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8두1517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754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두879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8하,107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두2205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두422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8. 서울고법 2007. 1. 11. 선고 2006누653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679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12315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5년

2004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8. 선고 2001누1771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0. 선고 2002누1637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3. 선고 2000누4868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23. 선고 98누13081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8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6. 선고 99누3753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20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171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4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건축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0두6121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7.15.(158),155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7년

22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누150 판결
  [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][공1997.6.15.(36),1759]
  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